공매도 뜻과 금지 기간 연장과 6월 재개여부

 

공매도 뜻과 금지기간 연장

6월 재개 여부 & 개선안 내용

 

 

 

한국 주식시장에서 유독 역기능이 두드러져 나쁜 시각을 갖게 했던 공매도 제도.

 

지난해 3월 16일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위원회는 공매도를 6개월 간 금지했고 이후에도 코로나가 재확산함에 따라 금지 기간을 오는 3월 15일까지로 다시 6개월 연장했었습니다.

 

공매도 재개 시기가 다가오면서 순기능이 있음에도 개인투자자들의 금지 기간 추가 연장이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4월 보궐선거도 있는 시점이기도 해 재개 시기 연기라는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2021년 미국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주요 일정을 포스팅하며 예상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공매도의 뜻과 역기능, 순기능, 6월 재개로 금지 기간 연장 여부, 개선안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 공매도 뜻

​공매도(公賣渡, Short Stock Selling)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 기업의 주식을 증권사로부터 빌려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사서 빌렸던 주식을 갚는 것을 뜻합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매매기법이자 투자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2. 공매도의 순기능

 

한마디로 시장의 합리적 가격 조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간 과도하게 상승할 때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고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주가 상승세로 주식 가격들이 너무 비싸진 상태죠. 주가가 좀 떨어지면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에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3. 공매도의 역기능

 

주식을 미리 공매도한 후,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부정적인 소문이나 기업보고서를 유포하는 등으로 시세 조종을 위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식을 공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주가가 급등하게 돼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면 결제불이행(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현행 공매도 제도 우려사항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위주, 기형적으로 운영돼 온 면이 크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오는 3월 15일현행대로 공매도가 재개되면 또다시 자본력이 큰 외국인과 기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양상이 될 것으로 개인투자자들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5.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6월 재개 여부

 

여당 측이 언급한 6월 재개 시점은 불법 공매도 방지와 개인투자자 공매도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3월 재개가 어려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8월부터 준비해 옴이 전해져 왔었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걸까요? 

일각에서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코스피 3000포인트 상회라는 오름세에 찬물을 끼얹는 격으로 선거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해서라고도 전해졌습니다.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행위에 징역형 처벌 가능 내용까지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4월부터 적용돼 3월에 시행하면 공백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금융당국이 요구할 경우 제공해야 하는 5년간 대차 거래내용을 보관할 개별 증권사들의 시스템 준비 기간도 감안해야 해 공매도 금지 기간은 연장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6. 공매도 개선안에 포함될 내용 예상

1) 제한적 허용

시가총액과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상위 일부 종목(30~50개)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2) ​신속하고 투명한 공개 장치 검토

실시간으로 개별 종목당 공매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제공해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공매도 현황이 곧바로 공유되면 오히려 추가 공매도를 유발해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어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3) 감시시스템 구축

금융당국이 수상한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함.

 

4) 개인 전문투자자에 한해 주식 대차 서비스 제공

투자경험과 투자금의 기준을 설정, 손실부담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전문투자자에게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개별 증권사와 한국증권금융, 한국 예탁결제원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 

 

공매도를 위해 빌리는 주식을 개인 투자자에게 즉각 공급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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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공매도의 뜻과 역기능, 순기능, 6월 재개로 금지 기간 연장 여부, 개선안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즐투, 건투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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